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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5-06-16 조회 2531
제 목 : Re:침해권리에 대한 대처방안 질문이요...

제품에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등록표시를 하는 것은 본 제품이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였으니, 본 제품에 대하여 이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표시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물론 모든 법적인 조치를 표기한 것과 동일하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침해자의 경우에는 모든 사항들을 알고 하는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는 법의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민사적, 형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을 포함하여, 여러가지의 침해금지 청구권이나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실시할 수가 있으며, 형사적인 경우에는 침해에 따른 고발조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각각의 침해에 대한 보상 및 형사적인 사항은 본 특허포탈의 법전코너를 통하여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발명교실란의 여러가지 사례나 기본상식란을 통하여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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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침해권리에 대한 대처방안 질문이요... 운영자 2531 2005-06-16
3 Re:Re:답변 감사합니다. (냉무) 김광연 2323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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