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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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께서 쓰신내용...
> 제품에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등록표시를 하는 것은 본 제품이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취득하였으니, 본 제품에 대하여 이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 이런 표시는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또한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물론 모든 법적인 조치를 표기한 것과 동일하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 다만, 침해자의 경우에는 모든 사항들을 알고 하는것과 모르고 하는 것과는 법의 형량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민사적, 형사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 민사적인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을 포함하여, 여러가지의 침해금지 청구권이나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실시할 수가 있으며, 형사적인 경우에는 침해에 따른 고발조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 각각의 침해에 대한 보상 및 형사적인 사항은 본 특허포탈의 법전코너를 통하여 살펴보시는 것도 가능하고, 발명교실란의 여러가지 사례나 기본상식란을 통하여 관련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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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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